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작성에 대한 저작권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에 따라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견적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을 지급하고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담당업무는
피고 매장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차량 제품을 소개, 판매 및 안내하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금요일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인 사실, 이 사건 영상의 촬영이 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건 영상을 공동으로 제작한 원고 B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실,
D가 원고 A에게 영상의 수정을 지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완성된 영상물의 색감,
로고 색상, 파일 형식, 랜더링 등 사항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이 피고의 기획 하에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영상의 저작자이고,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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