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소송진행시 회사가 흡수합병 되었다면?
디자인심판 소송 분쟁 진행시,
디자인유사성, 디자인침해에 대한 부분을 밝혀내는 소송이 주를 이루지만,
디자인소송시 회사가 흡수합병 되었다면 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처럼 뜻밖의 난관에 부딪힐때가 있습니다.
심판절차 도중에 소외 회사 가 흡수합병되어 그 법인격이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심판절차에서는 그를 위한 심판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20조 단서)
특허법원 2009. 5. 15. 선고 2009허2173 판결 [등록무효(디)]
피고 회사는 무효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였던
소외 주식회사 I(등록번호 130111-0071116,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유사하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1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회사표시 정정 가능
원고회사는 유에스비 드라이브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데요,
소외회사가 2008. 4. 23. M사에 흡수합병되었기에
이사건 소 제기일 현재 부존재하는 회사임에도
이 사건 소는 소외 회사 명의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심판절차 및 그러한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심결문제 종전 당사자(소외 회사)를 피심판청구인으로 기재한
이 사건 심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위 심판대리인은 당연히 흡수법인인 주식회사 M사를 위하여
심판절차를 수행기에 이 사건 심결은 주식회사 M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일 직후 주식회사M사의 명칭이
주식회사 I로 변경(결과적으로 소외 회사와 원고 회사의 법인체 명칭 및
대표이사가 완전히 동일하게 되었다)되었으므로,
재차 당사자 표시정정 을 통해 원고 회사로 그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의 소멸 및 변경 입증,
하자없다고 보아 …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법인격 변동과 관련한 하자는
2차례에 걸친 당사자 표시정정 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에 이르는
법인격의 소멸 및 변경에 관하여 상세히 주장,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고 회사의 주장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회사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을 신청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법인격과 관련한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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