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명을 한 자에 법인이 해당될까

원고는 1999. 4. 17. 명칭을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스파이럴 파이프 및 그 성형장치”로 하는 발명을

1999-13692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로 특허출원을 하였고

특허청은 2000. 7. 19. 이 사건 출원발명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이어서 특허법 제62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그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0원188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2. 6. 29. 다음 다.항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은 완전히 용융되지 않은 내층과 용융된 외층으로 이루어진 프로파일의 사면을 감싸는

접합수지층이 H빔 형태로 프로파일을 완전히 감싼 형태를 갖게 성형되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스파이럴 파이프로, 각종 폐플라스틱 50-100 중량부에 충진재 0-50 중량부를 용융온도 범위 180-250℃로

압출기 내에서 용융혼련을 하여 사각의 프로파일을 가진 다이를 통과시켜 사각의 프로파일로 성형하고, 

압출기에서 공급되는 사각의 프로파일을 보조압출기에서 수지를 공급하여 일정한 두께로 완전히 감싸게 하며, 

표면이 수지로 완전히 감싸진 프로파일을 와인더에 공급하여 원형의 구조물로 권취하는 과정에서

프로파일을 서로 접합시키기 위하여 보조압출기를 통하여 접합수지를 공급하고 롤러에 의해 접합이 되도록 하되

사면에서 접합된 수지층 H빔 구조를 갖는 스파이럴 파이프를 형성하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스파이럴 파이프 성형장치 입니다.

 

 

원고가 1999. 2.경 K, W, C로부터 선출원된 특허발명에 대한 출원권을 양도받으면서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고, 이들에게 선출원된 특허발명을 개량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발명하도록

연구비를 지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는 원고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설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가 K, W,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발명자들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출원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특허출원은 적법하기에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는 특허법상 발명자라 함은 실제로 발명을 한 자연인을 일컫는 것이고, 

발명의 완성과정에서 단순히 조언을 하였다던가, 자금의 제공이나 설비이용의 편의 등을 제공한 자는

발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발명자가 아니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인 K, W,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출원권을 양도하지 않았고, 

가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출원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출원권은 위 발명자들에게 환원되었다고 맞서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 2항에서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 

종업원등을 발명자로 보면서 사용자등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발명의 정의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창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한 자연인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K, W, C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창작행위에 현실로 가담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는 K, W, C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 특허법 제6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은

특허사무소 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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