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등록한게 무효판결이 났습니다. 이전 권리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상표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중한 권리로 믿고 쓰고 있던것이

특허심판이나 특허소송에서

무효라고 판결이 났다면

아차.. 그럼 이전에 사용했던 내 권리는 어떡하지?

막막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들을 보면

인용상표의 등록무효가 확정되면 그 상표는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어

선출원상표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 1997. 9. 12. 선고 97재후58판결 참조),

인용상표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위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0. 6. 9. 선고 99허8639 판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면

선출원상표로서의 지위도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 후

추후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담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등록가능성 여부, 다른 유사 서비스표 확인등

꼼꼼하게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는 지식재산권은존속기간을

꼼꼼히 체크해야내 권리로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권분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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