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6조 -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을 받은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예컨대 위임·고용 등의 계약상

타인의 재산의 관리·보전의 임무를 부담하는데 본인을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기협력의무와 같이

매매·담보권설정 등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따위를 말합니다.

(대법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 및 디자인의 등록을

공소외인 명의로 출원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각 출원하여

등록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서비스표권 및 디자인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상표법 제96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을 받은 자’ 및 디자인보호법 제85조에서 규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받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참조).

 

 

 

그런데 상표 및 디자인 등록에 있어서 사위행위죄는

상표 및 디자인 등록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심사관을 부정한 행위로써 착오에 빠뜨려

등록 요건을 결여한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심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

출원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 출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기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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