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위임사무처리도 해당하나요?

상표권분쟁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사용인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지

그 주체에 대한 확립 역시 중요합니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떠나

상표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자가 상표를 사용한 행위 역시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품 생산·포장디자인·판매·출하 등의 업무지도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품질검사 통보의무 등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라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로 한 행위로서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표장이 표시된 이 사건 비료의 포장에는 생산업자로 원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이 사건 비료의 제조·판매·광고 등의 영업이 모두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표장은 수협이라는 기관의 공신력과 결부되어 대외적으로 알려졌으므로,

이 사건 표장에 화체된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고는 이 사건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님에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로 등록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의 복잡성 …

 

 

 

 

 

상표출원 및 등록과정은 상표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불사용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꾸준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은

여러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복합적인 관념에 의한 법률자문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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