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등록과 상표등록, 무슨관계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입니다.

 

그렇기에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5. 5. 25. 선고 2004호912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07. 10. 25. 선고 2007허640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을 받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Hi Seoul`, GOOD Morning 등이 상표등록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도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상표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다른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례에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참조).

 

그렇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리의 복합성

 

 

 

지식재산권법은 저작권법은 적용되어도

상표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적용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렇기에 상표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이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처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여러 방면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항상 다방면의 시각과 관점이 요구되기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복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청 키프리스 기준 10,000건 이상의 대리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정확한 상담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출원 및 등록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변호사와 함께 승소사례들을 배출해내며

지식재산권 분쟁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소담의 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바로 온라인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odamip.com/

특허사무소 소담

 

 

 

 

☎ 070-4352-1133

지식재산권 전화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