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외국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 내지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이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 제192조부터 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청에 국제출원할 자격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의 출원인 중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되어 있는 출원인을 대표자로 정할 수 있다.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이 밟는 경우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한 후에
새로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먼저 선임된 대링니 또는 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서에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계속하여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자신의 모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잣힌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포괄위임장에 수리관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사본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대리권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PCT국제출원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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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