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시 특허법리 해석의 어려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 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1571 판결 [등록무효(특)]

 

 

 

 

주식회사 D는 S라는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여성용 자켓을 판매하고 있는데,

당시 S 에서 근무하였던 F는 자켓에 부착하였던 레이스 편물을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구매하였던 것으로 기억할 뿐

구체적인 레이스 편물의 구조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점,

서울 은평구의 대리점에서 근무하였던 E은 선행발명 1과 유사한 형태의 자켓을 판매하였고,

2012. 5. 23. 위 자켓을 구매한 사람과 원고들을 만날 수 있게 연결해주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

그 당시 판매하였던 자켓의 레이스 편물의 구조가 어떠하였는지,

나아가 그것이 선행발명 1의 구성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2014. 9. 24.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10. 24.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비로소 선행발명 1을 제출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서울 은평구 대리점에서 판매한 자켓이 선행발명 1과 그 구성에 부가, 변경이 없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레이스 면의 양측 단 각각으로부터 외측을 향하여

일정한 길이로 노출된 상기 위사의 단부는 폐루프 형상으로서 일정한 형태나 형식이 정해지지 아니한

비정형 형태의 루프부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비정형 은 위사의 단부가 향하는 방향과는 상관 없이,

위사 각각의 형태가 접히거나 펴지거나 말려있는 등 정형 이 아닌 모든 경우를

그 청구범위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상기 단부가 위치하는 방향은

상기 레이스 면의 양측 단으로부터 자유방향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이스 편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자유방향 에 관하여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자유방향 은 위사 각각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위사의 단부가 향하는 방향, 또는 위사의 단부가 접혀있는 경우에는

위사가 레이스 편물과 연결된 지점으로부터 위사의 대부분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일정한 방향이 아닌

여러 가지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특허분쟁시 특허법리해석의 복잡성

 

 

 

 

이처럼 단순히 특허법리해석을 평면적인 시각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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