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상품표지 사용,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려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차)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 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차)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등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위 사례에선 피고들이 사용한 슬로건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피고들의 의도를 추단할 수 있고

타인의 동의 없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에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인 피고들 제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원고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원고들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원고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의 유명 명품 브랜드등도 다른 브랜드와 제휴나 협업을 통해 제휴 업체의 상표나

상품표지, 브랜드 등을 결합한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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