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디자인과 유사디자인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동일디자인/유사디자인 판단

 

동일성 판단시 대비되는 디자인은 출원단계에서는

출원디자인과 공지디자인, 선출원디자인,

보호범위 판단에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

이용.저촉판단에서는 선.후등록권리가 대비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은 추상적 형태가 아닌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동일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물품 및 형태가 동일할 것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판례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용도.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통념을

보조수단으로 고려한 절충적 입장에 있습니다.

 

 

 

양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하려면

형태의 구성요소인 형상.모양.색채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여

형태의 동일.유사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결론이 디자인보호법의 법 목적,

취지등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물품 외관의 미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의 특성상

유사 판단의 주체에 따라 상이한 인식,

감성 등이 개입될 수 있는바 심사실무와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유사판단결과의 도출을 위해

판단의 객관화를 위한 원칙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외의 심사례, 심결례 판례 등에 의해

유사디자인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여부판단의 대상이 되는 양 디자인은 유사판단이

행하여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등록요건의 판단의

단계에 있어서는 신규성 판단의 경우에는

출원디자인과 선행 공지디자인을 대비하고

선출원규정 판단의 경우에는 선.후출원 디자인이

대비대상이 됩니다. 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판단 단계에

있어서는 등록디자인과 실시되고 있는 디자인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