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침해 소송으로 보는 일반관찰자테스트

디자인특허침해 소송으로 보는 일반 관찰자 테스트란?

 

 

본 디자인특허 침해소송은 원고가 미국특허청에 등록한 자사의 디자인특허 3건을

피고의 디자인들이 각각 침해했다고 주장하여

양측이 특허 침해에 관련된 약식판결을 신청한 판례이다.

 

 

 

 

미국지방법원은 디자인특허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 관찰자 테스트’를 사용했다.

이는 일반 관찰자의 입장에서 원고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디자인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피고의 제품을 원고의 제품으로 혼동하여
구매하게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 관찰자란 비전문가로, 조명기구의 구매층인 소비자나 소매상인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등록받은 3건의 디자인특허와 피고의 3 디자인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 인상이 달라 소비자가 양자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본 판례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는 이 가정된 테스트에서 양사의 디자인에 대한

혼동을 겪지 않았던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있어 등록 받은 디자인이

타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디자인과 해당 제품들 간 유사범위를

잘 파악한 효율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