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면제 및 감면되는 경우

특허료 면제 / 특허사무소 소담

 

국가에 속하는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는 면제가 된다.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거나

이들이 공유특허권자인 경우에

국가는 특허료를 면제받더라도 국가 이외의 자는 자기의 권리의 발생 및 존속을 위해

자기의 지분 범위에서 자기의 특허료를 내야 할 것이다.

 

 

 

 

특허료의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만6세이상 만19세 미만인자, 의무복무병에 대해서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가 면제이다.

 

 

 

 

개인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지와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대해서는 최초3년분의

특허료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한편,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초 3년분의 특허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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