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디자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출원 및 등록과정이 필수입니다.

괜찮을 것 같지만,

분쟁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한것이 큰 도움이 되어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차이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등록 불가

단순히 외관이 다르다, 형상이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 만으로는

디자인출원 및 등록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모양, 형상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심미감이 유사한지,

앞뒷면, 또 형태변형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상하좌우 열었을때 닫았을 때 등

복합적으로 관찰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이,

쉽게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점인지

여러 관점으로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3허4060 판결에서는

울타리용 지주 디자인 분쟁이었는데요,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이 처럼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은 부분이 처럼 완만하게 경사지게 이루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좌우측면과 전후면이 만나는 부분 및 전후면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만나는 부분을 비교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곡률반경이 더 큰 곡선인 차이점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차이점은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적은 부분이고,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차이이며,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에

심미감이 유사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 차이점이 존재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잘 보인는 부분이어야 하고,

자세히 보아야 발견할 수 있는것은

차이점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10,000건 이상의 대리 경험이 말해드립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 진행을 도와드리며

위 사례처럼 분쟁발생시에도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특허상담과 법률자문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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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352-1133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문의

상표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중한 권리로 믿고 쓰고 있던것이

특허심판이나 특허소송에서

무효라고 판결이 났다면

아차.. 그럼 이전에 사용했던 내 권리는 어떡하지?

막막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법원판례들을 보면

인용상표의 등록무효가 확정되면 그 상표는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이 되어

선출원상표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상실하는 것이므로(대법 1997. 9. 12. 선고 97재후58판결 참조),

인용상표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위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0. 6. 9. 선고 99허8639 판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면

선출원상표로서의 지위도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 후

추후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담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등록가능성 여부, 다른 유사 서비스표 확인등

꼼꼼하게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는 지식재산권은존속기간을

꼼꼼히 체크해야내 권리로서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권분쟁시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이 유리한점

단순한 권리보호를 위해출원 및 등록에 그치는것이 아닌

법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변리사출신변호사가특허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냅니다.

한가지의 시각으로 보는것이 아닌

특허적인 관점의 변리사와법률해석에 깊이를 더해

의뢰인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변호사가권리보호를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중간사건비용 전액면제로

효율적인 수임료로 다가갑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는 출원비용 등록비용 우선심사비용 모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중간사건비용은 전액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또한 언제든 열려있으니,

연락주시면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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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 상담받기

상표권출원 및 등록은

상표권분쟁 소송시

소중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나의 내 권리를 인정받아,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출원 및 등록을 하였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의 세 개의 단어가 병기되어 구성된 문자상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및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 등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내지 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합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시

다른상표가 등록된것을 근거로 내 상표등록 적격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대법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 참조),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닙니다

(대법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구성이 유사한 상표들이 국내에 다수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직감이 아닌

경험과 법률로 분석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위 사례에서 원고는 외국에서 이미 등록되기도 했고,

유사한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있으니,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리를 꼼꼼히 따져보면

식별력을 인정받기엔 부족한 주장이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변리사와 변호사의 시각으로 특허적인 부분과변호사의 법률적인 부분으로10년이상의 경력을 뒷받침하여의뢰인에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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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