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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의 확대된 선출원 적용유형

선출원이 완성품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완성품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 부품디자인 또는 부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후출원된 부품디자인이 선출원 완성품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엔 본 규정이 적용되지만,

해당 부품이 완성품의 내부에 존재하거나 매우 미세한 크기의

부품에 해당되어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에 후출원 디자인의 형태가

대비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전체디자인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전체디자인과 부품디자인 출원은

등록받고자 하는 방법 및 대상이 상이한 출원이므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후출원 부분디자인은 선출원 전체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인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이 선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뿐만 아니라 파선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인정되기에, 부분디자인의 도면의 실선 및 파선의

모든 기재를 고려하여 파악되는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부분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하거나 그 파선 부분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특정하여 부분디자인으로 후출원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에

포함되는 구성물, 구성물품의 부분 또는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과

그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은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므로 비유사한 물품으로서 비유사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어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그 출원일 이후에 그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전체디자인,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유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본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엔

당해 디자인권에 대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들옥출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해서는

선출원된 다른 출원의 검색이 요구되므로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조기등록을 위해 이를

일부심사등록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 제33조 제3항 규정 위반 사유가 있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서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및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 3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7조 제4항 위반의

거절이유를 갖고, 이는 심사.일부심사를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ㅈ어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선행디자인과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권리 발생의 가능성 및 권리 분쟁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의신청에 의해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등록제도는 권리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권리화의 지연 및 행정력의 소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신속한 심사와 빠른 권리의

등록유도가 가능하나 부실권리 양산의 우려가 있어

권리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공개 / 디자인보호법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그 효과로서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디자인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법개정에서 도입한 것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개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출원일 후

1년 6월이 경과되면 강제 공개되는 특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공개에 의한 이익.불이익 유무는

출원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바,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의 신청은 위임대리인의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의 증명 없이

출원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대상은 특허청에 출원 계속 중인 디자인등록출원이며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심사등록출원에 한하였던

출원공개신청을 일부심사등록출원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는바, 이는 Web 공보의 발행으로 신속한 공개가 가능해졌고

출원공개에 따른 법적 효과(보상금청구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1출원에 100개의 디자인이 포함되는

개정법의 태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출원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고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이

소급 소멸된 가능성이 존재하고

등록결정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출원공개를 행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선출원 규정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이므로 2 이상의 주체에게 중복된 권리를 허여한다면

독점권이라 규정된 권리의 성격에 저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조제2하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에

잘 합치되며, 심사절차상 편리할 뿐 아니라

심사의 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하지만

진정한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창작주의는 최선의 창작자의 보호라는 디자인법 목적엔 부합하나

진정한 선창작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출원보다는 비밀로 하려는 경향을 조장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무권리자의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

정당권리자 출원 및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등을 두어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계속 중인 출원은 물론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출원이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출원 계속 중인 출원은

설정등록 또는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선출원의 지위가 확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법 제46조 제2항 후단(동일자 출원에 대한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선출원규정 판단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선.후출원의 디자인동일.유사를 판단하며

선출원 및 후출원디자인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도면, 사진 또는

견본과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이 판단대상이 됩니다.

선출원여부 판단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즉, 역일주의와 도달주의에 의합니다.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일,

정당권리자 출원의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일,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 수반된 출원의 경우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지변경임이 설정등록 이후에 인정되는 경우

보정서 제출일로 출원일이 늦추어집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의 선출원 규정 적용의 객체적 범위는

동일한 발명.고안간으로 한정되며

동일인간에도 선출원 규정이 적용됨은 디자인보호법과 같습니다.

상표법의 선출원 규정은 동일.유사의 범위까지 적용되나

동일자 출원이 경합된 경우, 창작이 아닌 선택의 문제인바

추첨에 의한다는 점에 디자인보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성 상실일과 출원일 사이에 당해 출원과 동일.유사한

선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이 공지디자인과

동일.유사하여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면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

후출원의 등록이 가능하지만, 선출원이 공지디자인과 비유사한 경우

법 제36조는 출원일 또는 판단시점 소급효를 가지는 규정이 아닌바

후출원은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독점하는 적극적 효력과

권한 없는 제3자의 위법한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실효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접침해를 인정해

효력의 확장을 인정하고 공익상.정책상 또는

공평의 견지에서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객체는 등록디자인입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된 도면.

사진.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 지며, 종래에는 창작내용의 요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1년 개정법은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식을 다양화하는 대신에

보호범위의 기초 자료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합니다. 창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독점권에 의해 제한되는 공공의 이익의 조화의 견지에서

정하여진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역사적.산업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각국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 이었던 존속기간을

2014년 7월 1일 시행법은 설정등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산업계의 존속기간의 연장 요청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정당권리자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내에 한하며

그 성립.이전.소멸 등은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르며, 파리협약상의 디자인독립의

원칙역시 속지주의의 철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업으로서의 해석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반복.계속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요합니다.

개인적.가정적 실시 즉 비사업적 실시는

공정한 경업질서를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으로서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기술적 사상과는 달리 물품의 구체적.명시적 형태이므로

동일성의 개념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이 협소하여

유사범위까지 그 효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디자인효력상 각 행위는 각각 독립적이며

이를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이라 합니다.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의미는 스스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를

배제하는 권능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규정의 본질적 의의는 그 디자인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힘 즉,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하는 권능에 있습니다.

소극적 효력이란 권원 없는 제3자의

업으로서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효력을 의미하는데요,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예방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적 조치와

침해죄, 몰수, 양벌규정등의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침해 전단계의 예비적 행위를 법률상 침해로 의제하여

디자인권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공익상 또는 산업정책상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유디자인 보호범위 / 특허사무소 소담

완성품디자인은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부품별로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성품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권원 없이

실시하면 물품이 비유사한 바 직접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나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선출원 등록디자인이 부품디자인이고 후출원 등록디자인이

완성품디자인인 경우, 완성품디자인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부품디자인의 실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2001년 개정법원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였는바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합니다. 다만,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의

물품의 동일.유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간접침해는 ㅁ루품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부분디자인에 대한 간접침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인의 선출원 등록 부분디자인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권은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에 포함된 구성물품디자인의 실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인바 침해가 아닙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구성물품 가각은

그 자체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타용도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간접침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출원 등록디자인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이고

후출원 등록디자인이 한 벌 물품디자인인 경우

후출원의 실시는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실시를

수반하게 되므로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글자체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이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과 같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글자체의 보호에 따른 사회,문화적 문화점에 대치하였습니다.

동적디자인의 전체로서 1개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동작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정지상태의 디자인을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한다고 하여도

일부침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지상태의 형태 중 특징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따로 등록을 받는 것이 디자인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타당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적 보호범위를 가지는바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도

관련디자인권의 보호범위가 미치며, 비밀디자인은 실질적 내용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침해해우이에 대한 과실추정이 배제되고

개정법은 비밀디자인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시

불측의 피해가 없도록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심사등록을 통한 편법을 막기 위함이며,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그 포기, 이전, 실시권 설정,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권기범위확인심판청구는

각각의 디자인벼로 가능합니다.

화상디자인을 표시하는 물품의 동일.유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화상디자인은 모양으로 취급되므로

모양의 유사판단방법에 의합니다.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아

보호범위의 확장을 도모하는 관련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조기에 분쟁의 해결을 유도하고 침해소송 내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 후 보호범위의 변동을 피하기 위하여

정정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효력을 가지는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선출원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후출원은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관련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음으로써 기본디자인보다 한층 넓은

관련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기본디자인에서 비롯된 다양한 변형디자인에 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디자인이 등록되는 경우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련디자인의 출원시(일)이 됩니다.

관련디자인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기에, 관련디자인 출원인은

기본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인인 경우에는 출원인,

기본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 경우 디자인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기본디자인이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관련디자인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주체의 동일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결정시는 물론 설정등록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 요구됩니다.

법은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토록 하여

권리자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기본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이란,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고

관련디자인 출원시(일) 이전에 존재하는

타인의 공지.출원.등록 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인데요,

공지된 기본디자인 및 선출원된 기본디자인을 이유로는

관련디자인은 거절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경우에는

단독의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은 무효사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관련디자인권은 유효한 권리로서 존재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대한 관련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2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

각각 관련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 상호간의 유사 여부는 관련디자인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디자인권은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이므로

출원가능시기가 길어질수록 제3자의 자유실시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와 실시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바, 기존 유사디자인제도를 이용해 온

출원인의 기대가능성, 타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로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선출원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고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함에도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단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유사의 무한연쇄의 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또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어

거절되어야 함에도 기본디자인.관련디자인 관계의 확장을

인정하는 경우, 무한한 권리의 확장을 예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고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은 물론 단독의 디자인으로의 등록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고

전용실시권은 물권적 권리이고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별도의

독자의 효력을 갖는 권리임을 고려하여 기본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관련디자인권이 서로 다른 자에게 귀속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법 제4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1디자인 1출원 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출원절차의 불편 해소와

출원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제41조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에 해당되나

형식적요건에 불과하므로 등록 후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출원계속중에는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각각은 심사.일부심사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개별적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출원공개,

비밀디자인의 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 디자인이라도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엔

출원전체가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비밀디자인청구, 출원공개 신청, 우선심사신청,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출원서에 적힌 출원디자인 수와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수가

일치하지 안흔다면 도면상 디자인수를 기준으로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에 일부디자인에 대한 취하는

삭제보정에 의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는 출원의 일부를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고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물품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분할출원을 통해

그 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되면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되는데, 권리별 처분 및 소멸이 가능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개별디자인에 한정된 질권 및 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며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고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원계속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 설정등록이후 디자인권자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될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경우, 제 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엔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당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선출원 디자인 /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이므로 2 이상의 주체에게 중복된 권리를 허여한다면

독점권이라 규정된 권리의 성격에 저촉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복된 권리의 등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선출원주의와 선창작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은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제도의 목적에 잘 합치되며

심사절차상 편리하며 심사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진정한 창작자 보호가 미흡하며

선창작주의는 최선의 창작자 보호라는 디자인법 목적엔 잘 부합하나

진정한 선창작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출원보다는 비밀로 하려는 경향을 조장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자입노호법은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무권리자의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

정당권리자 출원 및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규정등을 두어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다면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이 불가합니다.

출원계속중인 출원은 물론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출원이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는데요, 다만 출원 계속중인 출원은

설정등록 또는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선출원지위가 확정됩니다.

선출원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진정한 선창작자 보호를 위해 선사용권제도 및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에 대한 효력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 하에서 무권리자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가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으며, 양 제도 모두 출원일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