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등록 되었어도 무효된 디자인특허 등록무효 심결취소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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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도면
비교대상디자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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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인 피고 B씨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등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등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여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구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구 의장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미적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한가
우선 양 디자인은 모두 돌망태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의 대상물품이 동일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형상 등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1. 금속철선의 재질로 되어 있는 점
2. 앞면, 뒷면, 밑면이 일체로 형성되는 프레임이 절단되지 않은 상태로 절곡되는 점
3.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이 결합하여 직육면체의 돌망태를 이루고
그 길이방향으로 소정의 간격을 두고 중간 칸막이로 구분되는 점
4. 상면 덮개부를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별개로 분리시킨 점
5.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과 좌우측면의 프레임 및 중간 칸막이가
모두 육각형의 철망과 테두리의 틀을 이루는 굵은 테두리철선으로 형성되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여, 돌망태의 용도와 사용상태를 고려할 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 요부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바, 양 디자인은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중간칸막이가 5개로서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느낌을 주는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중간 칸막이가 1개로서 상대적으로 넓고 짧은 느낌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간 칸막이는 돌망태 내부에 채워진 돌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
돌망태의 변형을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부터 돌망태의 길이에 맞춰서
통상 1m 간격을 두고 여러 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고,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 부분에서도 필요에 따라 돌망태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심결에서는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의 다른 부분에서 테두리철선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도
테두리철선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본다면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형성되지 않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B씨 역시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의 앞.뒷면 및 밑면의 프레임은 육각형의 철망으로,
일체로 형성되어 절곡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일체로 형성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의
육각형 철망에 다시 테두리철선을 부가하는 것으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에서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도시된 실선은
절곡선을 표시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함하고, 가사 비교대상디자인의 도면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앞면과 밑면 및 뒷면과 밑면 사이에 테두리철선이
더 부가된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이점 또한 양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의 유사함에 비하면 미미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등록무효가 되어야 하며,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A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와 특허등록변리사가 함께 운영하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알려드린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판례
디자인특허등록 되었어도 다시 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디자인 등록 무효된 심결취소소송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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