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소송'에 해당되는 글 24건

디자인등록출원 실체보정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정은 크게 절차에 대한 보정과

디자인의 실체 내용에 대한 보정으로 나뉩니다.

절차보정은 법 제47조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보정을 말하고

절차보정의 대상은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의 형식적인 사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것 등의 실질적인 사항은

일단 서류를 수리한 다음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보정은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행되기도 하고,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행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실체보정은

출원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실체보정이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에

흠결이나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충.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출원주의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하자에 대한 치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출원의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재출원에 따르는 절차적 번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 일부심사등록출원.심사등록출원 상호간

출원의 구분을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출원에 관한 적법한 승계인이며

보정은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의대리인은 보정을 수행함에 있어 출원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을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동출원인의 경우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여 보정을 수행할 수 있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하게 됩니다.

최초 출원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원서의 기재사항, 첨부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는데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이내를 의미합니다. 

비밀디자인 청구 효과 / 특허사무소 소담

비밀기간 중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디자인의

서지적 사항만을 게재하고 실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공익적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산업재산권법 기본 이념에 따라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는

디자인건의 실체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비밀기간동안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후출원은 신규성이 아니라 선출원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심사실무는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최초 발행되는 공보에는

실체적인 내용이 게재되지 않으므로 설정등록일로부터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3월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비밀디자인의 경우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과실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실시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갖습니다.

비밀기간동안 등록된 디자인권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므로

등록건리자는 모방에 대한 우려 없이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청구는 타인의 모방.도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장래의 디자인경향을 예측한 디자인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모방 출원을 방지하여 관련디자인권의 확보가 용이하고

비밀기간을 연장.단축하여 실시시기의 변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외적 열람이 가능하므로

권리의 이용 및 처분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절차.별도의 비용이 요구되고

과실추정규정이 배제되므로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권리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침해경고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의 제시를

선행해야 하는 권리행사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모방의 용이성과 유행성을 고려하여

디자인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원공개제도와 공통되지만, 비밀디자인제도는 디자인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출원공개제도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법적효과를 취득하면서 보호를 실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시 선출원주의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 이전이나

법 제46조 제2항 후단의 협의불성립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겆러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필요시 선출원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합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통지를 합니다.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을

후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이유의 근거로

첨부하여 통지한 경우에 그 선출원디자인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합니다.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 선출원디자인이

그 거절이유의 통지로 인하여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다시 출원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등록결정이 있은 후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 및

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보전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후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요건 하에서 무권리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양 제도 모두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 지위에 있는

거절결정 등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부정됩니다.

공지영역의 디자인의 실시가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

등록된 후출원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선출원인에게

법정실시권을 인정합니다.

특유디자인 보호범위 / 특허사무소 소담

완성품디자인은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부품별로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성품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권원 없이

실시하면 물품이 비유사한 바 직접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나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부품인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선출원 등록디자인이 부품디자인이고 후출원 등록디자인이

완성품디자인인 경우, 완성품디자인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부품디자인의 실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됩니다.

2001년 개정법원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허용하였는바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합니다. 다만,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의

물품의 동일.유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간접침해는 ㅁ루품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부분디자인에 대한 간접침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타인의 선출원 등록 부분디자인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권은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에 포함된 구성물품디자인의 실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인바 침해가 아닙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구성물품 가각은

그 자체로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타용도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간접침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출원 등록디자인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이고

후출원 등록디자인이 한 벌 물품디자인인 경우

후출원의 실시는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실시를

수반하게 되므로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글자체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및 이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과 같이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글자체의 보호에 따른 사회,문화적 문화점에 대치하였습니다.

동적디자인의 전체로서 1개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동작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정지상태의 디자인을

제3자가 업으로서 실시한다고 하여도

일부침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지상태의 형태 중 특징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따로 등록을 받는 것이 디자인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타당합니다.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독자적 보호범위를 가지는바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도

관련디자인권의 보호범위가 미치며, 비밀디자인은 실질적 내용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침해해우이에 대한 과실추정이 배제되고

개정법은 비밀디자인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시

불측의 피해가 없도록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심사등록을 통한 편법을 막기 위함이며,

복수디자인은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므로

그 포기, 이전, 실시권 설정,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권기범위확인심판청구는

각각의 디자인벼로 가능합니다.

화상디자인을 표시하는 물품의 동일.유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화상디자인은 모양으로 취급되므로

모양의 유사판단방법에 의합니다.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아

보호범위의 확장을 도모하는 관련디자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조기에 분쟁의 해결을 유도하고 침해소송 내에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 후 보호범위의 변동을 피하기 위하여

정정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보상금청구권

보상금청구권이란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고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디자인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원계속중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디자인권 설정등록이후 디자인권자 보호를 위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가 있어야하고

출원인이 제3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경고가 없더라도 제3자가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였을 것,

정당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 실시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출원공개 후 경고를 받은 때 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될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것은

미등록 상태의 디자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저액으로 평가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이후에 관한 것이고

보상금청구권은 출원단계에서의 출원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 권리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원공개에 속하는 디자인을 실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선사용권자, 직무디자인의 경우 사용자등

장래 법정실시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간접침해, 서류의 제출, 공동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봅니다.

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금청구권은 유효한 디자인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경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경우, 제 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엔

보상금청구권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해당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형태성과 관련한 법적취급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명시하는 법 제2조 제1호는

거절이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실무상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 제3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위반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은 심사.일부심사출원의

거절이유.정부제공사유.착오등록의 경우

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이유.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된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전체로 판단한다.

모양의 유사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공지의 형상에 독특한 모양이

화체되어 새로운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모양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화상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화상디자인은 모양에 해당되므로

모양의 유사여부판단에 의한다.

1디자인마다 1출원되어야 하고 1디자인이란

1물품의 1형태를 의미하는데, 1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선

형태가 단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형태가 단일하다는 것은 도면에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표현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서 하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하나의 물품 가운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각 부분이 형태적일체성 또는 기능성일체성이

인정되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디자인으로 취급되어 1출원이 가능하다.

형태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것은 정당하지 아니한

물품명의 기재에 해당되나, 화상디자인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품의 명칭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와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

종로학원 상표권분쟁 사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고,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부분 중 "천안"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종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명칭 또는 ''종로3가' 등과 같이 

종로구 소속 행정구역의 일종으로서의 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각 현저한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또한 '학원'은 지정서비스업인 학원 경영업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이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서비스표의 경우 

그 사용의 결과로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에 의하여

보호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상표법상의 서비스표로 등록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해당하는 서비스표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서비스표"종로학원" 대 "천안종로학원" 의 분쟁사건에서

 "종로학원"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됨으로써 

16년간의 권리행사 및 등록도 수포로 돌아갔고 

상표법상의 효력은 등록시로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비록 상표법상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나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종로학원"의 명성과 주지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하여 

영업의 주체나 출처의 혼동을 가져오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라도 

상표등록 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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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면제 / 특허사무소 소담

국가에 속하는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는 면제가 된다.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거나

이들이 공유특허권자인 경우에

국가는 특허료를 면제받더라도 국가 이외의 자는 자기의 권리의 발생 및 존속을 위해

자기의 지분 범위에서 자기의 특허료를 내야 할 것이다.

특허료의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만6세이상 만19세 미만인자, 의무복무병에 대해서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가 면제이다.

개인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부터 만 30세 미만인 사람까지와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 3년분의 특허료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 대해서는 최초3년분의

특허료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한편,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초 3년분의 특허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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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영업비밀에 대한 취급

근로자 등이 직무수행 중 영업비밀을 개발하여 지득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본원적 보유자가 있음을 전제로 취득한 경우와 구별된다.

영업정보의 성격에 따라서는 특허법, 저작권법 등의 직무관련 발명,

창작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영업비밀로 보유하고자 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을 개발한 종업원에게

그 영업비밀이 일차적으로 귀속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5. 12. 27. 선고 95가합3954 판결 참조).

개별계약에 의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회사의 직무발명 규정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업비밀이 기업체에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영업비밀의 종류와 성격, 근로자의 지위,

담당 분야 및 비중, 근무기간, 연구 개발의 비용, 설비, 조직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그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및 기술,

경험, 거래처와의 친분관계 등은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 근로자가 기억만으로는 알 수 없고,

특정한 도면, 계산식, 일람표 등을 가지고 나가야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격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단 영업비밀이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인정되는 한,

그 종업원은 본원적 영업비밀 보유자로서 그가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본 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영업비밀의 일부를 직접 연구.개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정보의 성질에 따라 특허법 제39조, 저작권법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한 업무 그 자체이고

청구인의 기자재와 연구 설비 및 다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의 영업비밀이 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식별력 없는 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으로만 구성된 문자 상표로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Water”와 “… 안에서, …중, …의 상태로”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In”이

각각 대문자로 시작하여 나란히 기재된 문자상표로서,

위 두 단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거나 혹은 위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쉽게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위 두 단어를 발음할 때 “워터인” 또는 “워터린”이라고

비교적 짧게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위 두 단어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리퀴드루즈”는 그 특징이

액상으로 되어있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고, “양치액, 향수”의 주요 구성 성분은 물이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Water” 부분을 보고

그것이 물을 의미한다는 점을 직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Water” 부분은 적어도 위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또한, 나머지 “In” 부분은 2자의 영문자에 불과하여 설령 위 나머지 부분이 “… 안에서, …중, …의 상태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연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한표장에 불과하여

역시 식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위 두 부분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water” 혹은 “in” 등과 결합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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